이 대통령, 경찰 수사 신뢰 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범죄 피해의 확산을 막고 피해 구제와 진상규명, 범인 체포·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진단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는 일반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국민 우려 해소 대책을 정리해 적절한 시기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도 국무회의 의제로 올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정 해석을 통해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은 의견일 뿐 지침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법률상 명백한 사안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요구에 일리가 있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시행령·시행규칙·시행지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까지 국회 입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행은 다른 부처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는 과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의 정리와 재출발 지원을 현장에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정리하는 일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채무 불이행에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잘못이 있지만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빌려준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각 부처에는 정책 이견을 숨기지 말고 충분히 논쟁해 조정된 결론을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이견을 사례로 들며, 기업 측 입장을 다루는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와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부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현장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에는 입법예고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안을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의견을 듣고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법 변경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의 반감이 클 수 있다며 재정 당국에 신중한 자세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