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혁 추진에 설득과 성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위치에서는 강한 주장보다 실천과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거친 방식으로 주장을 관철하려 하면 당장은 뜻을 이룰 수 있어도 결국 반발을 불러 개혁의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이념과 가치만 앞세워 타인의 생각을 억누르면 대립과 충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지배를 통해 가치를 강요하는 방식도 일시적으로만 작동할 뿐 오래 유지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대신 상대를 최대한 설득하고 저항을 줄이는 한편, 필요한 경우 양보해 수용을 끌어내는 것이 가치와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공포안이 의결된 뒤 나왔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강경한 주장을 이어온 여권 인사와 강성 지지층, 최근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인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내부를 함께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개혁의 방향뿐 아니라 추진 방식과 책임 있는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를 책임지는 자리와 반대편에서 목소리를 내는 위치는 다르며,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주장보다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요란하게 나설수록 저항이 거세져 개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진다고 언급했다. 두 발언 모두 설득과 조정을 통해 실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정 운영 기조를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