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업상속공제 축소에 “조세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에 대한 우려를 반박하며, 부당한 세금 감면을 줄이는 조치가 조세 제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특정 업종에 수백억원 규모의 상속세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가업승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적었다. 이어 병원과 약국, 마트, 택시·버스 운송업 등을 포함한 업종에 거액의 상속세 감면을 지속하는 방안이 공정한지를 직접 문제 삼았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 주유소 등에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제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개편의 영향권에 놓인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 병원, 약국 등 일부 업종의 사업자들은 가업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발언은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려면 업종별 사업 특성과 공제 적용의 적정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가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은 유지하되, 제도가 거액의 상속세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이 제시한 세제 개편의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