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업상속 감면 업종 형평성 제기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 계정에서 가업승계와 상속세 감면을 다룬 게시물을 공유하고, 특정 업종에 수백억원 규모의 상속세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부당한 감면을 줄이는 조치를 ‘조세 정상화의 길’로 규정하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내용에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가업상속 관련 대상에서 빠진 업종의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대목이 담겼다. 추가 제외 업종으로는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 병원, 약국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해당 부분을 자신의 게시글에 직접 옮겨 논쟁의 대상을 분명히 했다.

공유된 게시물은 편법적인 상속을 막기 위한 조치가 가업승계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게시물의 문제 제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과 감면 규모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췄다. 제도의 존치 여부보다 어떤 업종에 큰 폭의 세제 혜택을 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사업자들의 반발을 조세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읽힌다. 특히 ‘부당감면 축소’와 ‘조세정상화’를 연결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번 개편을 단순한 대상 업종 조정이 아니라 과도하거나 정당성이 부족한 세제 혜택을 정비하는 과정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