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ISA·주가 방어 세제안 다시 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변경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사실상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투자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정책의 준비와 보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ISA 개편안은 연간 2천만 원인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했을 때 남은 금액을 다음 해 납입분에 더할 수 있도록 한 이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계약 기간도 최장 5년으로 줄어든다. 장기 절세 수단이 축소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사라지는 혜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최대 주주가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적발하겠다는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실효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규제를 피할 방법만 드러냈다는 비판이 여권 안에서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황 점검 회의에서 관련 반발을 보고받은 뒤 두 사안의 문제점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경위를 질타했다.

여당에서는 재검토 결정을 환영하며 개편안을 바로잡겠다는 반응과 함께 재정경제부의 정책 준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부실하게 설계된 세제 개편안 전체가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됐다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참모와 부처에 책임을 돌릴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