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대 메가 프로젝트 1년 총력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 조성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관련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소요 시간을 줄이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라고 관계 부처에 요구했다. 향후 1년을 사업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조기에 산업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군공항 이전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 착공을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고, 일본 구마모토에 뒤지지 않는 속도로 사업을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도 서두르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와 규제,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의 투자 의지가 약해지거나 행정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추진 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 전략산업의 성장이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형성돼야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혁신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자체가 혁신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성장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집중되는 ‘K자 성장’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의 투자와 지원 범위를 프로젝트 대상 기업과 산업에만 한정하지 말고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넓히며, 피지컬 AI의 발전을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역량으로 연결하는 산업 도약 전략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기존 상생 활동을 넘어 더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