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군사 쿠데타의 구조적 위험을 낮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반대 의견에 과거 쿠데타 사례를 들어 반박하면서, 특정 군종과 출신 집단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가 모두 육군에서 벌어졌고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중심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육사가 세 차례 쿠데타의 중심이었는데도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며,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2024년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도 통합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했다. 민주화가 이뤄지고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이 된 상황에서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 쿠데타를 시도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느냐며,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쿠데타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사태가 진압됐다는 이유로 적당히 넘어갈 사안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과거처럼 육군 대위들이 감시에 나서고 부사관들이 언론사에 들어가 기사 원고와 인터넷을 검열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을 군별로 분리해 육성하고 특정 군종이 장기간 군을 압도적으로 장악한 뒤 쿠데타를 일으켜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문제로 짚었다. 대다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소명을 다하지만, 일부가 벌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막기 위해 그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