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사고 이력 공개 반대…"위험 환자 기피로 필수의료 붕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 이력을 의사 개인 이름과 함께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입법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가 오히려 고위험 환자를 기피하는 방어진료를 확산시켜 필수의료 체계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중증외상, 응급수술, 고위험 분만, 장기이식, 암 수술 등에서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합병증이나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의 예기치 못한 결과를 모두 의료사고로 단정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합병증이나 환자의 기저질환에 따른 예측 어려운 치료 반응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건수로 의사를 평가할 경우 고위험 환자를 많이 치료한 의사가 오히려 위험한 의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사고 이력이 낙인처럼 공개되면 의료진이 환자의 필요보다 자신의 기록을 먼저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고령환자, 응급환자, 중증환자, 합병증 위험이 높은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의료사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환자를 맡지 않는 의사를 만들게 되며, 그 피해는 치료가 절실한 환자와 이미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대규모 병상 신·증설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수도권 병상 확대가 의료인력과 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켜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 유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순천향대 의대의 정원 초과 선발과 관련해 교육부의 단순 정원 감축 조치가 2028학년도 수험생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전국 의대 정원 관리 실태 전수조사와 명확한 조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