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4081억원 재정 공백에 구조개혁 착수

의정부시가 향후 4년간 4081억원으로 예상되는 재정 부족에 대응해 예산과 세입 구조를 함께 손질한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13일 시청 회룡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발표했다.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살피고, 한정된 재원을 민생경제와 교통 등 시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분야에 우선 배분하는 전면적 재정 개편이 핵심이다.

시는 시민과 전문가, 시의원 등 17명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재정혁신TF를 첫 단계로 가동한다. TF는 오는 10월까지 사회복지·보건 분야와 산하기관 운영비, 행사·축제, 민간위탁, 민간단체 보조금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사업 간 중복 여부와 성과를 따져 효과가 낮은 항목은 조정하되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 안전망, 기본 행정서비스는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재정 개편의 배경에는 세입보다 빠르게 불어나는 의무지출이 있다. 시 예산은 2010년 5538억원에서 올해 약 1조7000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지만 자체 수입은 27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15%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 증가액은 12억원인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시비 부담은 184억원 늘었다. 전체 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사회복지 예산은 60%를 넘는다. 주민 1인당 지방교부세도 약 35만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비수도권 도시보다 낮은 수준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와 GTX-C 건설 분담금, 경전철 대수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가 예정돼 있고 법정 의무경비와 인건비, 시설 유지비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현 구조가 이어지면 부족액은 2027년 557억원, 2028년 1325억원, 2029년 1095억원, 2030년 11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늘리고 기업 투자 유치와 반환공여지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와 경기도에 재원 매칭 비율 조정과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반환공여지 관련 재정·제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