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4년간 4081억원 재정 공백 대응 착수

의정부시가 급증하는 의무지출과 자체 수입 정체에 대응해 지출 구조와 세입 기반, 재원 배분을 함께 손질한다. 김원기 시장은 13일 시청 회룡홀에서 재정 운영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예산 감축에 머물지 않고 한정된 재원을 민생경제와 교통 등 시민 체감 분야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시 전체 예산은 2010년 5538억원에서 2026년 약 1조7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으나 자체 수입은 같은 기간 27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5년 지방세 수입 증가액은 12억원이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은 184억원 늘었다. 보조사업은 전체 예산의 약 70%, 사회복지 예산은 60% 이상을 차지한다.

주민 1인당 지방교부세는 약 35만원으로 인구가 비슷한 비수도권 도시의 100만원 이상과 격차가 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도 2022년 3894억원에서 2023년 2929억원으로 965억원 줄었다. 여기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와 GTX-C 분담금, 경전철 대수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법정 의무경비와 인건비·시설유지비 부담이 예정돼 있다. 현 구조가 이어지면 부족액은 2027년 557억원, 2028년 1325억원, 2029년 1095억원, 2030년 1104억원 등 총 4081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지난 10일 시민·전문가·시의원 17명이 참여하는 재정혁신TF를 출범시켰다. TF는 8월부터 10월까지 사회복지·보건, 산하기관 운영비, 행사·축제, 민간위탁,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유사·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재검토한다. 복지 안전망과 시민 안전, 기본 행정서비스는 유지한다. 지방세·세외수입 확대와 기업 투자 유치도 추진하고 반환공여지를 기업·산업·일자리 기반으로 전환한다. 정부와 경기도에는 재정 분담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기준 개선, 반환공여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