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들, 정보통신망법 겨냥해 표현 위축 제기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쿠팡 차별 문제를 제기했던 미국 정치권이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의견의 검열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외교부의 대응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한에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이 서명했다. 이들은 허위정보의 정의와 법 집행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적용 범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업과 이용자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제재받을 가능성과 온라인 발언 전반에 미칠 위축 효과도 문제로 제기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게 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의 허위정보 관련 법률이 광범위하고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개정법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했다는 점을 짚으며 한국이 유럽연합과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의결됐고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됐다.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 조항을 둔 것이 핵심이다. 외교부가 앞선 쿠팡 관련 서한에 강하게 반박한 뒤 미국 의회의 비판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양측의 대응이 한미 간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