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에 정성호 "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한 야당 의원에게 '잘했다'고 말한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정 의원은 해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지적하자 박수를 치며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검사가 수사를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잘했다"며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앞서 해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법사위 2차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수사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있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야당 의원의 지적을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는 해당 의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여당 의원들은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