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수의계약 의혹, 지방의원 5명 내사
핵심 요약
경북경찰청이 의성군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지방의원 5명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지인 명의 업체로 많게는 수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계약 요건과 업체 선정 기준, 제출 자료의 전자파일 및 원본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의성군 수의계약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지방의원 5명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전·현직 의성군의원 4명과 경북도의원 1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재직 중 자신과 연관된 업체를 내세워 군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살피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본인 명의가 아닌 지인 명의의 업체를 통해 의성군이 발주한 사업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계약 규모는 대상자별로 많게는 수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실제 업체 운영이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원들과 지인 명의 업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관련 첩보를 수집한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구체화됐다. 경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확인 대상에는 의성군이 발주한 수의계약 사업의 요건과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포함됐으며, 의원 관련 업체들이 계약 과정에서 제출하거나 작성한 자료도 조사 범위에 들어갔다.
경찰은 해당 자료의 전자파일과 원본 서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상태다. 계약 당시 작성된 문서와 파일을 대조해 대상 업체가 수의계약 요건과 선정 기준을 충족했는지, 제출 자료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사건 접수를 토대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의원 5명은 아직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