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수의계약 연루 의혹, 지방의원 5명 조사
핵심 요약
의성군 수의계약에 관여한 의혹으로 전·현직 지방의원 5명이 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지인 명의 업체를 이용해 많게는 수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자료 확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건 여부 결정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가 의성군의 수의계약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지방의원 5명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전·현직 의성군의원 4명과 현직 경북도의원 1명이며, 적용을 검토하는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이들은 의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자신과 연관된 업체를 이용해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계약에는 본인 명의가 아닌 지인 명의의 업체가 활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이며, 개인별 계약 규모는 많게는 수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확보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부터 의성군을 상대로 해당 수의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단계는 정식 입건에 앞서 범죄 혐의와 조사 필요성을 살펴보는 절차로, 조사 대상 의원들의 입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판단의 핵심은 지인 명의 업체와 조사 대상 의원들 사이의 연관성, 해당 업체들이 의성군과 체결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확인해야 할 자료의 양이 방대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요청 자료와 앞서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