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된 구명조끼, 착용성·통신망 보완 시급
핵심 요약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뒤 현장에서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 조업 친화적인 장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어선 1775척에 개선 제품을 보급했지만 첨단 조난 장비의 가격과 인허가 부담은 과제로 남았다. 해상 주파수와 5G·저궤도위성 기반 통신망은 위치 및 생체정보 전송과 AI 안전 기술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조업에 적합한 장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착용 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다. 지난달 23일 서귀포항을 출항한 오징어잡이 어선 덕성호에서는 선장과 선원들이 허리에 두르는 팽창식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조업에 나섰다.
팽창식 제품은 내부 가스 실린더가 수분이나 수압을 감지하면 부풀어 착용자를 수면 위로 띄운다. 반면 버클과 부력재를 갖춘 Y형 제품은 팔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밖으로 나온 끈이 그물·낚싯줄·양망기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물을 당기거나 어획물을 옮길 때 팔을 자유롭게 써야 하고, 흔들리는 배에서는 주변을 짚으며 이동해야 하는 작업 특성을 반영한 성능과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광철 선장은 2017년 6월 서귀포 동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선박 화재를 겪었다.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한 선장과 선원 6명은 구명정과 구명조끼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펜더를 붙잡았다. 오후 5시께 시작된 표류는 이튿날 오후 5시30분께 인근 화물선에 구조될 때까지 약 24시간 이어졌다. 제주도는 도내 어선 1775척에 개선된 구명조끼를 보급하며 착용을 포함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개인 위치 발신 장치와 구조 신호 발생기, 무선식별장치는 GPS와 AIS를 이용해 추락자의 위치와 구조 요청을 당국과 인근 선박에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 해군과 해경은 함정 수신기와 RFID를 연계하고 있지만, 민간용 장비는 대부분 수입품이고 가격도 20만~30만원대인 데다 전파인증과 사용료 등 인허가 부담이 남아 있다. 전파법 개정과 AMRD 주파수 개설을 토대로 해상 5G와 저궤도위성이 도입되면 위치·생체신호 전송, AI 사고 감지, 선박 자율운항으로 안전 인프라가 확장될 가능성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