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간접납품 거래 도마…공정위 조사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병원과 의료기기 간접 납품업체 사이에서 반복되는 불공정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0일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구조 전반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즉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간접 납품업체의 거래 행태가 수년간 문제로 제기됐다. 업체가 낮은 가격에 확보한 의료기기를 비싸게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떠넘기거나, 의료기관과 유착해 수십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 사이의 부당이익 편취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김영환·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리베이트 근절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접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한 뒤 3년 가까이 지났지만 공정위가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응이 의료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는 공정위가 전면 조사와 엄정한 처분에 나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