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간납 논란 장기화…공정위 대응 도마

병원과 의료기기 간접 납품업체 사이의 불공정 거래 논란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공정위의 소극적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납업체는 제조업체와 병원 사이에서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공급하는 중간 유통 역할을 맡는다. 대형병원별로 거래하는 간납업체가 대부분 한 곳에 그치고, 상당수 업체는 병원장 가족이나 의료법인이 소유·운영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저가로 매입한 제품을 비싸게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을 키우거나, 의료기관과 유착해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다는 의혹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간납업체를 둘러싼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해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202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친족 간납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개된 실질적 조사 결과나 제재는 사실상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구조를 전면 조사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