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AI 전국망 구축…교통 사망률 3.5명 목표

정부가 의료 전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추진하고,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9명에서 2030년 3.5명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서울청사에서 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의료 AI와 교통안전, 중고차 소비자 보호, 공무직위원회 출범 준비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의료 취약지 일차 의료기관에 진료 보조와 환자 관리를 아우르는 AI 패키지를 지원한다. 구급대 이송 단계부터 적정 병원 선정을 실시간 지원하는 응급이송 통합 AI 플랫폼도 구축한다.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은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로 연결하고,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형 의료 AI와 혁신 신약, 피지컬 AI 개발도 추진한다.

교통안전 대책에는 사고 유형과 결빙사고, 새로운 취약요인을 분석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을 확대하고 신체·인지 능력이 제한된 운전자를 조기에 선별하는 방안이 담겼다. 고강도 볼라드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보행신호 연장과 AI 기반 자동연장시스템도 확대한다. 결빙 취약지역에는 제설 인프라를 늘리고 고속도로 전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해 내비게이션으로 결빙 구간을 안내한다.

연간 약 250만 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에는 인터넷 광고의 총비용 표시 의무와 성능·상태점검 오류 처벌 강화가 도입된다. 환불 요건을 완화하고 판매자의 하자수리 보험 제도를 마련하며, 대형 플랫폼의 부당행위를 막을 공정거래 기준도 세운다. 정부는 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직위원회법에 맞춰 9월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노동계·전문가·정부가 참여하는 노정전 협의체를 통해 공무직 처우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