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외국인 행정 3만건 눈앞…출장소 신설 요청
핵심 요약
음성군 외국인 인구가 1만9590명으로 늘어 전체 인구의 16%를 넘어섰다. 출입국 행정 수요는 지난해 2만5080건이었으며 올해 3만건에 육박할 전망이다. 음성군은 인력과 권한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출장소 설치를 건의했다.
충북 음성군이 급증한 외국인 체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음성출장소 설치를 공식 건의했다. 음성군의 외국인 인구는 지난 6월 말 1만9590명으로 집계돼 전체 인구의 16%를 넘어섰다. 군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에서 출입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근로자와 가족, 계절근로자, 유학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체류 허가와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변경 등 출입국 관련 민원은 지난해 2만5080건에 달했다. 증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올해 처리 수요는 3만건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증가와 체류 유형의 다양화가 행정 업무 확대로 연결된 상황이다.
현재 관련 업무는 음성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 배치된 법무부 소속 인력 4명이 담당하고 있다. 제한된 인원과 권한으로는 출입국 관련 법 위반 관리와 조사뿐 아니라 국적·영주권, 계절근로자·유학생 비자 등 복합 민원을 모두 처리하기 어렵다. 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업무가 생기면 민원인은 청주 사무소까지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음성군은 출장소가 설치되면 외국인 주민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체류 행정을 한층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사회 융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독립적인 현장 행정 거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지역사회와 연대해 출장소 신설 필요성을 알리고, 실제 설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의와 협력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