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봉사동물 돌봄·보호시설 명칭 규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시을)이 탐지견과 구조견, 군견, 경찰견 등 국가 임무를 수행하고 은퇴한 봉사동물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센터의 업무에는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의 보호와 관리뿐 아니라 분양, 분양 이후의 사후관리, 진료와 치료가 포함된다. 국가 임무가 끝난 뒤에도 필요한 돌봄을 체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행 업무를 법률에 담았다.

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절차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별도 지원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다. 정식 동물보호센터나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아닌 곳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소비자가 시설의 성격을 혼동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함께 발의된 두 번째 개정안은 펫숍이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활동한 동물을 임무 종료 뒤까지 책임질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보호시설로 혼동되는 명칭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