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4424가구 이주 추진에 세입자 주거 불안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4424가구의 내년 상반기 이주 개시를 추진하면서 약 3000명의 세입자가 거처 마련에 나서야 할 상황에 놓였다. 조합은 이주개시공고와 동시에 세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 집을 비운 세입자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취하한다는 계획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이 예고한 법적 조치는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4종이다.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일을 차단하고, 이주 거부가 계속되면 판결을 거쳐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이다. 철거나 착공이 늦어질 경우에는 단지 관리비 손실과 조합 금융비용 등을 산정해 지연 원인을 제공한 세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세입자가 이주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금전 지원은 제한적이다. 재건축사업에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규정이 없다는 내용이 공문에 담겼다. 이주가 시작되면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조합에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 머물러야 하는 세입자들은 주거비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이 은마아파트보다 5억~6억 원 높은 가운데 대규모 이주 수요까지 겹치면 강남권 전세시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비거주 1주택자도 소유 주택에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으면 곧바로 입주하기 어렵다. 은마아파트에 사는 일부 세입자는 전세계약 잔여 기간과 자금 마련 문제로 내년 상반기 이주 계획에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