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정당화 대외 메시지 지시 혐의 기소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요일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으로, 이번 기소는 권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미국·영국·일본과 유럽연합 회원국 등 주요 국가를 상대로 긴급 조치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신원식은 김태효 차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을 통해 해당 지시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같은 날 신 전 실장도 내란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후 대외 설명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외교부·국가정보원이 어떻게 동원됐는지를 다룬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지시 실행에 관여한 당시 안보 책임자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김건희 여사의 부패 의혹, 그 밖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받는 재판은 이번 기소로 모두 8건이 됐다. 앞서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징역 7년을 확정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 수는 7건으로 줄었지만, 새 직권남용 사건이 추가되며 다시 8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