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나경원, 선거 부실의 ‘고의성’ 놓고 충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3일 같은 당 나경원 의원에게 부정선거의 개념과 본질을 가리는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모두 5선 의원이지만, 윤 의원은 부실과 부정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나 의원은 관리 부실이 누적되면 부정으로 이어진다고 맞서고 있다.

윤 의원은 확인된 사실과 입증되지 않은 의혹이 섞이면서 정치권의 부정선거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도적인 투표지 교체나 삭제, 득표수 조작처럼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의 당락을 바꾸려는 행위와 명확한 가해자·피해자가 존재해야 선거 결과 조작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작 증거 없이 부정선거 구도를 앞세우면 당과 국민의 신뢰를 함께 잃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6·3 지방선거의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 허술한 시스템, 현장 행정의 미숙이 겹친 총체적 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시스템의 허점을 조직적인 표 바꿔치기와 같은 의미로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부실은 관리 책임이고 부정은 고의적 범죄인 만큼, 두 개념을 연결하려면 부실이 부정으로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정선거라는 용어가 오염돼 있지만 부실이 쌓이면 부정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의원이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는 태도는 직무 포기이며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중진 정치인이 강성 지지층의 분노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개념을 뒤섞은 탓에 관리 부실의 책임마저 흐려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