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나경원, 선거 부실과 조작 경계 놓고 충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3일 같은 당 나경원 의원에게 부정선거의 개념과 당의 노선을 놓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정치인끼리 논쟁할 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진상을 끝까지 규명해야 할 시점이라며 제안을 거부했다. 두 의원은 모두 5선으로, 윤 의원은 인천 동미추홀을, 나 의원은 서울 동작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윤 의원은 선거 관리의 부실과 선거 결과의 조작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락을 바꿀 목적으로 표를 교체·삭제·조작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는 행위가 부정선거라는 설명이다. 득표수 조작을 주장하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확인된 사실과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뒤섞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논쟁의 배경에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관리 문제가 있다. 윤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안을 선관위의 무능, 허술한 시스템과 현장 행정의 미숙이 겹친 총체적 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선관위의 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야 하지만, 투표자 수를 임의로 조정한 문제를 득표자 수 조작이나 조직적인 표 바꿔치기와 동일시해 당락을 바꾼 부정선거로 몰아가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여러 부실·부정·조작 의혹과 증거가 동시에 제기돼 선거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고 맞섰다. 부실과 조작의 경계는 두 의원의 토론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철저한 수사·조사를 통해 밝혀야 하며, 처음부터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는 태도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의 책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끝장 토론이 필요하다면 총체적 책임기관인 선관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진상규명 요구를 당내 갈등으로 돌려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