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나경원, 선거 부실과 부정 놓고 공개토론 수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3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조작 의혹을 두고 당내에서 다른 견해를 밝혀온 나경원 의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은 선거 관리의 부실과 선거 결과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부정행위를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의원은 확인된 사실과 입증되지 않은 의혹이 섞이면서 부정선거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실과 부정의 개념부터 정리하자며 나 의원에게 토론을 요청했다. 또 나 의원의 ‘부실이 쌓이면 부정’이라는 논리가 합리적 경계를 허물고 득표수 조작이라는 틀로 당을 이끌 수 있다고 비판하며, 중진 의원에게는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가려 국민과 당원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의 충돌은 투표율 오입력과 부정선거 의혹의 관계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윤 의원은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락을 바꿀 목적으로 표를 교체하거나 삭제·조작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경우를 선거 결과 조작으로 규정했다. 반면 현재까지 드러난 6·3 지방선거 문제는 선관위의 무능, 허술한 시스템, 미숙한 현장 행정에서 비롯된 총체적 관리 부실로 봤다.

윤 의원은 선관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고 관리 실패를 옹호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투표자 수의 임의 조작 문제를 후보별 득표수를 바꿔 당락에 영향을 준 행위로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투표율 오입력과 부정선거 의혹을 별개로 봐온 윤 의원의 발언이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