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투표율 오류와 득표수 조작 구분 촉구
핵심 요약
윤상현 의원은 투표율 허위 입력과 득표수 조작을 같은 사안으로 보는 주장을 선동으로 규정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달 중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투표지 1900매를 확인하는 재검표를 추진한다. 윤 의원은 여야 추천 방식의 독립 상설 감사위원회 설치와 국회 보고 의무화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7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으로 규정하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자 선동이라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윤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대하거나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 성향 청년단체 자유대한청소년협의회와 함께 연 대학생 간담회에서 선관위의 전산 조작이 드러났다는 참석자의 주장에 답했다. 투표율 조작이 득표율 조작으로 이어진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주진우 의원의 견해에도 두 사안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거리를 뒀다.
이날 간담회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 제도권을 향한 대학생들의 제언’을 주제로 진행됐다. 윤 의원은 정당이 광장에서 표출된 분노를 키우거나 활용하는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되며, 제기된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달 중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투표지 1900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검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재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이견도 공개됐다. 윤 의원은 투표지가 사라졌다는 부정선거론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데도, 재검표가 이뤄지면 광장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당내 일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리·감독 개선책으로는 독립적인 상설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야 정당에 위원 추천 권한을 부여한 뒤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