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나경원에 선거 논란 공개토론 요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같은 당 나경원 의원에게 부정선거 논쟁과 당의 향후 방향을 놓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을 곧바로 선거 결과 조작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부실이 누적되면 부정이 된다는 논리가 합리적 판단의 경계를 허물고 당을 득표수 조작 주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부정선거를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락을 바꿀 목적으로 투표지를 교체·삭제·조작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반면 현재까지 드러난 선관위 문제는 직무상 비위와 부정부패, 무능에 따른 관리 실패라고 구분했다. 의도적인 표 바꿔치기나 조작을 입증할 증거 없이 부정선거 주장을 앞세우면 당이 논란에 매몰되고 국민의 신뢰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후보별 득표수는 개표 현장에서 투표지를 심사·집계하고 개표상황표를 만든 뒤 선관위원들의 검열과 위원장의 공표를 거쳐 확정된다.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도 이 절차를 지켜본다. 윤 의원은 조작 의혹을 제기하려면 실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대조해 어느 장소에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차이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정권과 공권력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투표함 교체와 야당 참관인 축출, 표 위조·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국가 범죄로 평가했다. 이와 달리 6·3 지방선거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문제는 허술한 시스템과 현장 행정의 미숙이 빚은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는 입장이다. 선관위의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하지만 관리 실패와 조직적 결과 조작을 같은 개념으로 다루면 책임 추궁마저 흐려질 수 있다며, 장기화한 당내 논쟁의 출구를 찾기 위한 공개토론에 나 의원이 답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