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세제 보완·전당대회 과열 자제 촉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정부 세제개편안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주택 공급과 대출 문제를 다룰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세제 개편으로 규정한 발표를 시장은 사실상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정책 설명과 시장 인식 사이의 간극을 해소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데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 상황을 고심한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의원이 파악한 지역구 상황은 부동산 거래가 뜸한 가운데 가격이 오르고 전월세 불안과 대출 어려움까지 겹친 상태다. 그는 공급 부족과 금융 규제 등 시장에서 얽힌 현안을 신속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구상은 원칙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고 봤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어렵게 도입한 제도라는 역사성과 현실적인 조세 저항을 고려하면 손쉽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보유세와 거래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으며, 이달 중순에는 별도의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후속안에는 3기 신도시 사업 기간 단축과 신규 택지 발굴, 비아파트 금융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LH 개혁안은 다음 달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세금 조정에 앞서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공급과 대출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오는 17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는 경쟁이 폭발 직전으로 느껴질 만큼 과열됐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눈앞의 승리를 위해 당의 기반까지 흔드는 방식은 선거가 끝난 뒤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재임 당시 반려견을 안은 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공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못한 점이 이번 의혹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