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통합 명분 놓고 대통령·국민의힘 충돌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군사 쿠데타의 중심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있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 국방부 정책보고에서 나온 군사학교의 신속한 통합 주문과 쿠데타 재발 가능성 언급을 두고, 야당은 현역과 미래 생도들을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취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발언이 현재와 앞으로의 육사 생도들에게 쿠데타 가능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5선인 윤상현 의원도 과거 일부 사건을 근거로 육사와 졸업생 전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군사학교 개편이 합동작전 역량 강화보다 육사를 겨냥한 정치적 보복에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규정하며 국군통수권자 자격까지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그동안 군 간 협력 강화와 통합형 군 인재 육성을 강조했지만, 군사학교를 합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논리를 최종적인 통합 근거로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통합 군사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구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조치다. 실패로 끝난 당시 계엄에는 육사 출신인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관여했다. 군사학교 통합의 목적을 합동성 강화에 둘지, 과거 계엄과 쿠데타 위험 차단까지 포함할지를 놓고 대통령실과 제1야당의 시각차가 선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