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통폐합 놓고 대통령·총동창회 정면 충돌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관련 발언과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총동창회는 과거 일부 세력의 쿠데타를 오늘날 육사와 출신 장교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시각이 정책에 반영됐다며,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주고 군의 통합과 사기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육사를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중심으로 지목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육사 출신 장성들이 군에서 압도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는 점도 거론하며 이미 진압된 과거의 일로 간주해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총동창회는 정부가 사관학교 통폐합의 명분으로 제시해 온 합동성 강화, 미래형 군 육성, 스마트 강군 건설과 대통령의 이날 발언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지적했다. 쿠데타가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일부의 불법행위를 특정 교육기관 전체로 일반화해 장교 양성체계를 바꾸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에게도 군사적 타당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균형 잡힌 의견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동창회는 사관학교 통폐합이 장교 양성체계와 국가안보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책인 만큼 충분한 연구와 객관적 검증, 군 내부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는 육사 출신 장교들의 헌법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함께 살피고, 특정 집단을 겨냥하기보다 국군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도 정치적 논리나 편견이 아닌 장기적 국가 이익을 정책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