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민원 대응 공백…교사 39.1% 홀로 감당

유치원 현장에서 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천23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9.1%가 민원 채널의 교사 직통 연결로 이른바 ‘독박 대응’을 경험했다. 기관이 무마를 요구하는 등 소극적으로 중재했다는 응답도 21%였으며, 원장과 원감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이 전담 처리한 비율은 10.3%에 머물렀다.

학부모의 폭언이나 협박으로 교육활동이 침해됐을 때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하기도 어려웠다. 개최가 절실했지만 유치원 내부 분위기와 전례 부족 탓에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2.7%였고, 학부모의 보복 우려나 관리자 만류로 포기했다는 답변은 9.5%였다. 조사에서는 교사의 약 97%가 필요성을 느끼고도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실제 위원회 개최 비율은 1.2%에 그쳤다.

제도의 실효성 부족으로 나타난 폐해로는 ‘아동학대 오인 우려에 따른 교육 및 생활지도 위축’이 48.3%로 가장 많이 꼽혔다. 학부모와의 소통 자체에 공포를 느낀다는 응답은 20.2%, 교직 이탈 심화는 16.7%였다. 모바일 알림장 부담도 확인됐다. 전체의 73.2%가 알림장 제출을 의무적으로 요구받았고, 작성 주기를 정하지 않고 교사 자율에 맡긴 유치원은 26.8%였다.

유아 사진을 모바일 알림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진 수량이나 유아별 균등 배분과 같은 정량적 압박이 있다는 응답도 26.8%를 차지했다. 이번 온라인 조사는 전교조가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으며 응답자는 공립 교사와 사립 교사 2명을 포함해 모두 2천238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7%포인트다. 전교조는 기록 문서화와 사진 전송 의무 관행을 개선하고, 악성 민원은 원장·원감이 직접 맡는 기관 중심 체계와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