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강사, 네이버 유료 주식채널서 강의 지속

고객 계좌를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투자자문사 대표 A씨가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에서 유료 주식투자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구독자들이 판결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고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판매자가 A씨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등록돼 있어 현행 규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2018년부터 2년간 투자자문사 대표를 지냈고, 2019년 투자대회에서 수익률과 상금을 높이기 위해 법인·고객 일임·가족 명의 등 58개 계좌로 3개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202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465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가 기각돼 지난해 형이 확정됐다.

해당 채널의 판매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B사다. 자본시장법은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신고자의 신고 수리를 거부하거나 기존 신고를 말소할 수 있지만, 법인이 신고한 경우 결격 사유는 이사·감사 등 임원에게 적용된다. 임원이 아닌 강사 신분인 A씨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 개설된 채널에는 콘텐츠가 9000개 넘게 올라왔고 주간 구독자 수 분야 순위 2위에 오르기도 했다.

구독자들은 유죄 사실을 알게 된 뒤 환불을 요구했으나, 네이버는 통신판매중개자로 거래 당사자가 아니어서 직접 환불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법인 신고와 개인의 행위에 법을 적용할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면 법 개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적발은 2022년 84건, 2023년 58건, 2024년 112건, 지난해 105건이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투자정보 유통에 맞춘 규제와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