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부동산 공급 실행력·정책실장 역할 비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공급 규모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약 6만호 공급 계획도 진척이 더딘 상황에서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숫자가 반복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안에는 정책 추진 주체의 역할을 문제 삼았다. 주택·부동산 현안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보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과거 제기됐던 ‘청와대 정부’와 비슷한 형태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융 분야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문제를 금융위원장이나 금융당국 수장 대신 김 실장이 설명한 점을 비판했다. 김 실장이 해외 출장 중 현지 기자들에게 부동산 현안을 언급해 주요 뉴스가 된 일도 거론했다. 이런 방식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담당 기관의 활동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판단이다.

김 실장이 내세운 ‘닥치고 공급’ 기조에는 공급의 중요성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동의하면서도, 이전에는 수요 억제를 최우선 과제처럼 강조했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세제와 대출, 고가 아파트와 특정 지역에 집중한 처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청년 주거, 전세·월세, 지방과 서울의 자산 양극화까지 함께 다루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