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통합 사관학교 추진 중단 촉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국가 안보와 군 발전을 원칙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야 할 사안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하면 개혁이 아닌 개악과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육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를 통합 추진의 취지로 제시했지만,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정책이 정치 보복을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합동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사관생도 교육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것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체 장교를 대상으로 합동 교육을 강화하고 실전적인 합동교리를 발전시켜야 진정한 합동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랑대의 육사, 해군기지와 바다가 있는 진해의 해사, 항공 기반과 공군기지가 집적된 청주의 공사가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라는 주장도 폈다.

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규탄하고 각 군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결의안에는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관련 발언 철회,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중단,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 장교 교육체계 마련 요구가 담겼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범야권 의원 40여 명도 결의안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