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사관학교 통합안에 전문성 약화 우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정부가 추진하는 4년제 국군사관학교 신설 방안을 두고 미래전 대비라는 정책 목표와 통합이라는 수단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육·해·공군의 합동성과 AI·드론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각 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방식은 전문교육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육·해·공군 참모총장 46명도 통합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기존 사관학교 교육개혁 구상은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에서 1·2학년 공통교육을 하고, 3·4학년은 진해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등에서 군별 교육을 받도록 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정부안은 대전 자운대에 교육과정을 모으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유 의원은 자운대에 여러 교육기관이 들어서 있어 공간과 비용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수 학생과 교수진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별 전문교육 기간이 2년에 그치는 점도 한계로 꼽았다.

정부는 통합 목적을 합동형 인재 육성과 교육의 질 개선에 두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육사 출신이 과거 세 차례 쿠데타에 관여한 문제를 통합 필요성과 연결했다. 유 의원은 12·12 관련자들은 이미 처벌받았고, 12·3 비상계엄은 육사 출신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며 책임을 육사 전체로 넓혀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일부 육사 출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헌법정신 교육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28학년도 신입생 모집도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며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1군단에서 무인기 오인과 경계근무 실탄 미장착 논란이 이어진 데 대해서는 군 내부의 소극적 지휘를 우려했다. 비육사 출신 1군단장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접근 때 경고사격을 자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안도 거론했다. 미국의 소형 전술핵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공군기지 배치 시 위치 노출과 공격 위험이 커 주한미군에 실제 배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