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군 지휘부 경계 태세 약화 우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군 내부에 정권과 북한의 반응을 의식하며 책임 있는 판단을 피하는 지휘관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육군 1군단에서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장비로 잘못 식별한 일과 탄약 없이 경계근무를 한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군 지휘체계의 소극적 대응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했다.

유 의원은 한기성 1군단장이 장병들에게 삽탄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데 이어, 북한 병력이 비무장지대에 가까이 접근해도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통상 북한 병력이 접근하면 먼저 경고방송을 하고 추가로 다가올 경우 경고사격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런 대응까지 제한했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지휘 행태라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정권과 북한의 눈치를 살피며 몸을 사리는 지휘관이 등장했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정부가 북한을 의식하는 기조가 일선 군 지휘관에게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군이 연간 65조원의 국방비를 쓰고 대규모 병력과 첨단무기 수출 실적을 갖춰 외형상 강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취약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군을 골다공증에 빗대 우려를 나타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핵전략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에 전술핵이 배치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전술핵 폭탄을 공군기지에 둘 경우 북한이 해당 기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 전쟁이 발생하면 우선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미국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