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호남 반도체·군공항 해법 형평성 비판
핵심 요약
유승민 전 의원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광주 군공항 이전 방안의 지역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전력·용수·부지·산업 기반·인재를 기준으로 호남이 최적지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와 대구 군공항 현안의 해결 속도 차이가 지역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광주 군공항 이전 방안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를 광주에 집중하려는 구상과 관련해 입지 조건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선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반도체 산업의 핵심 조건인 전력과 용수, 부지,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반, 인재 등을 기준으로 호남이 최적지인지 물어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박정희 정부 시기의 호남 소외와 차별 문제를 근거로 제시했다고 지적하면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30년 넘게 전국 최하위인 대구에서는 그런 설명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구와 광주가 각각 추진해 온 군공항 이전 문제의 처리 방식에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 군공항은 제1전투비행단을 여러 곳으로 나누어 옮기는 분산 이전 방안이 제시되면서 해법이 빠르게 마련됐지만, 대구 군공항은 별다른 돌파구 없이 홀로 남겨진 모습이라는 것이 유 전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대통령의 한마디로 두 지역의 처지가 크게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의 호남 지역 투표가 시작된 11일을 앞두고, 전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을 위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방안이 전격 발표된 점도 함께 거론했다. 지역감정을 자극한 책임이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규정한 그는 대구 시민들이 권력에 따라 지역 현안의 해결 속도가 달라진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런 인식이 향후 어떤 지역 여론의 흐름을 만들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