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부동산 세제·대출 정책 전면 비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겨냥해 주택 공급보다 세금 정책을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커진 집값과 전·월세 부담으로 중산층과 서민, 청년층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주가 부양을 통한 자금 이동에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을 제한하면서 정작 주택 공급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뒤늦게 공급 및 대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책 추진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평가하며, 공급 확대와 금융 대책이 세제 개편보다 먼저 검토됐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주식시장 정책과 인사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유 전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주식시장의 투기성을 키워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안겼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임을 물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목한 인물을 경질하지 않은 채 추가 대책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납득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힌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전 의원은 보유세나 양도세를 조정하면 부동산 시장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비거주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경우 불안한 시장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물 잠김이 곧바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