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광주 반도체 집중 투자에 균형발전 문제 제기
핵심 요약
유승민 전 의원이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광주 집중 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공장 조기 착공 결정 과정에 입지 선정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 물었다. 경제적 낙후와 군공항 이전 과제를 공유했던 대구와 광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대구와 광주의 경제 여건을 비교하며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광주 군공항 이전 결정이 지역 균형발전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 4기를 모두 광주에 배치하는 구상이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삼성과 SK 총수를 만난 자리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한 뒤, 7월 6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8년 중순까지 군공항을 비우고 반도체 공장을 조기에 착공하라는 지시가 나왔다며, 전력과 용수, 부지, 소재·부품·장비 기반, 인재 측면에서 호남이 최적지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를 끌어와 대구와 광주가 강한 지역정서와 경제적 낙후라는 공통점을 지녔다고 진단했다.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30년 넘게 전국 최하위였고 광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두 도시를 ‘정치는 과잉이고 경제는 과소인 곳’으로 표현했다. 두 지역의 정치가 달라지면 국가 정치와 지역 경제도 변할 수 있다는 말을 시민들에게 해왔다고 덧붙였다.
두 도시가 함께 안고 있던 도심 군공항 이전 문제도 이번 결정으로 서로 다른 경로에 놓였다는 게 유 전 의원의 시각이다. 광주 군공항은 제1전투비행단 분산 이전 방식으로 해법이 마련된 반면 대구 군공항은 홀로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관련 방침이 발표된 점도 거론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대통령과 민주당, 호남 정치권이 이번 투자 방식의 타당성을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