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청구 배척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축소·은폐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6일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유 위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심사에 출석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사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에 개입해 감사단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단이 21그램을 비롯한 공사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 조사하려고 서류까지 송달했지만, 유 위원이 이를 철회하고 서면 조사로 전환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적용된 혐의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 집무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겨졌다. 업체 선정과 공사비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2022년 10월 감사에 착수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해당 회사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았으며, 업체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수사에서는 유 위원이 윤 전 대통령을 ‘두목’으로 지칭한 메모도 확인됐다. 2022년 5월 말 작성된 메모에는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두목에게 연락했다는 문구, 반대 세력을 조사해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는 표현이 담겼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같은 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지난달 29일까지였던 구속 기간은 오는 8일까지 연장됐으며, 특검은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