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행 FSD 승인 심사, 안전 근거는 비공개
핵심 요약
네덜란드 RDW가 FSD의 EU 전역 승인을 추진하면서도 안전성 판단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심사 문서의 비공개 보장과 관련 조치를 요구했고, 유럽 6개국 규제당국도 자료를 감췄다. 전문가들은 공공 안전 검증을 위해 시험 기준과 실제 성능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을 유럽에서 처음 승인한 네덜란드 도로교통 규제기관 RDW가 안전성 판단의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채 EU 전역으로 승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운전자가 계속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운전자보조 시스템인 FSD를 두고, 차량 안전 전문가들은 영업비밀 보호가 공공 안전에 필요한 검증보다 폭넓게 적용됐다고 비판했다.
RDW는 지난 4월 FSD가 다른 운전자보조 시스템보다 안전하다고 평가했다가 6월에는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안전하다는 표현으로 바꿨다. 폐쇄 시험장과 일반 도로에서 여러 조건을 적용해 광범위하게 시험했다고 설명했지만, 평가 기준과 시험 방법, 성능 자료 및 결론은 내놓지 않았다. 시험 정보를 밝히면 테슬라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RDW가 제시한 이유다.
테슬라는 2024년 말부터 안전성 심사 문서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RDW에 요청했다. 2025년 4월에는 특정 문서가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와 비공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었고, 공개 여부가 분명해질 때까지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RDW는 제조사가 특정 정보의 공개 면제를 언제든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비공개 범위는 테슬라의 요구가 아니라 자체 판단으로 정했다고 해명했다.
RDW의 일부 평가 정보를 받은 독일·노르웨이·덴마크 등 6개국 규제당국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시험 및 성능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 공공도로청은 전달받은 평가 자료가 테슬라 웹사이트 통계와 같지 않으며, 자체 통계가 주장하는 안전 수준이 유럽 규제기관의 검토 자료보다 높다고 운전자들에게 안내했다. 올리버 카스텐 영국 리즈대 교수와 프랑크 무체 유럽교통안전위원회 담당자는 공익과 검증 가능성을 들어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EU 승인에는 회원국 55% 이상과 EU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찬성이 필요하며, 표결은 오는 10월 열릴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