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공문 내민 사칭범들, 소상공인에 장비 결제 압박
핵심 요약
서울시 지원사업과 행정점검을 위장한 공무원 사칭 사기가 소상공인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25건, 총 4억3630만원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특정 업체 구매나 선지급 요구를 받으면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지원사업과 행정점검을 내세워 소상공인에게 특정 장비 구매를 요구하는 공무원 사칭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사칭범들은 서울특별시 명칭과 로고, 시장 직인을 위조한 안내문을 제시한 뒤 설치비를 모두 돌려준다며 먼저 결제하도록 압박했다. 구매를 거절한 사업자에게는 현장점검과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범행에는 ‘귀금속판매업 보이스피싱·자금세탁 피해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키오스크 설치 지원’이라는 가짜 사업이 활용됐다. 안내문에는 ‘설치비 전액 100% 지원’, ‘지정업체를 통한 설치 및 등록 필수’ 등의 문구가 담겼다. 사칭범들은 장비를 선구매·설치하면 지원금을 환급한다고 속였고, 신청서와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설치 완료 사진 등 실제 사업에서 요구할 법한 서류도 안내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25건이다. 업장별 피해액은 1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이었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4억3630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업종은 의류·주방용품·문구 유통업을 비롯해 인테리어, 광고, 제조, 음식점, 조경, 청소, 전기공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었다.
사칭 수법이 올해 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형식까지 모방하면서 사업자가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사업별 신청 요건과 지원 절차를 공식 누리집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화나 문자로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또는 비용 선지급을 요구하면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이나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또는 해당 기관에 직접 신고·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