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409명, 보호출산제 상담 후 직접 양육 선택
핵심 요약
보호출산제 시행 2년간 위기임산부 409명이 상담 후 직접 양육을 선택했다. 보호출산 신청은 206명, 출생 후 유기 아동은 88명에서 19명으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위기 임산부 상담 결과를 공개했다. 제도 시행 이후 2년간 상담을 받은 임산부 중 409명이 원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호출산제는 지난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6월 말까지 위기 임산부 4천251명에게 총 1만8천8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 중 726명은 심층 상담을 받았고, 그 결과 409명이 직접 양육을 선택했다. 출생 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경우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었다.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47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 출생 정보가 담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지난해 19명으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올해 첫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상담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위기 임산부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기 임산부는 누구나 상담 전화(☎1308)와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