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정보 통합해 자살 위험 조기 대응

정부가 사회적 고립과 가족 돌봄·간병 부담이 자살 위험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 5월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긴급복지와 정신건강 상담, 돌봄 서비스를 고위험 가구에 우선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12월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과다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정보를 추가하고, 금융기관이 심각한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의뢰하는 체계를 확대한다. 자해·자살 시도 정보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도 활용한다.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에 자살 관련 표현이 있으면 24시간 긴급 상담을 제공하며, 자살 고위험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한 긴급복지와 읍면동 소액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고립과 가족 돌봄 부담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생애별 지원도 넓힌다. 고립·은둔 청년을 돕는 청년미래센터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50~60대 남성 등 중장년층에는 관계 회복·건강관리와 사회복지시설 출퇴근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인에게는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응급호출기·활동감지기를 연계하고, 1인 가구와 자살 위험 한부모가족에는 생활 역량 지원과 긴급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돌봄 가족 대책은 올해 하반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발달장애인 가족 중 부담이 큰 가구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고위험 가구에는 최대 72시간 긴급돌봄과 정신건강 상담을 우선 연결한다. 재가 돌봄은 30종에서 60종으로 늘리고 방문요양·재활, 영양지도, 병원 동행과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강화한다. 가족돌봄휴가·휴직 대상 확대를 검토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도 추진한다.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자살 원인 분류에 돌봄·간병 부담을 새로 반영하며, 분산된 정보를 묶는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