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신호로 고립·돌봄 가구 찾아 자살 막는다

정부가 사회적 고립과 가족 돌봄 부담으로 자살 위험이 커진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자살 예방 대책을 공개했다.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의 자해·자살 시도 정보를 활용해 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과다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는 오는 12월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한다.

복지위기 알림 앱의 신고 내용에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되면 24시간 긴급 상담을 제공한다. 자살 고위험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 긴급복지를 신속히 지원한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방문 상담용 생활물품 꾸러미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하며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을 맡는다.

연령과 가구 특성에 맞춘 지원도 확대한다. 고립·은둔청년 대상 청년미래센터는 9월부터 전국으로 넓히고, 50~60대 남성 등 중장년에게 관계 개선과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립 노인에게는 응급호출기와 활동감지기 보급을 확대한다. 자살 위험에 놓인 한부모가족은 긴급심리상담을 받고, 북향민은 이달까지 생활·경제·건강·고립 실태조사를 거쳐 고위험군으로 선정되면 집중 관리를 받는다.

돌봄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고위험 가구를 발굴한다. 해당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과 전문상담을 우선 연결한다. 재가 노인 서비스는 방문재활·영양지도·병원 동행 등을 포함해 30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하고, 중증·치매 수급자의 가족휴가제 이용도 활성화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하며,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새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