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소환…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경위 조사
핵심 요약
특검팀이 6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두 번째 조사한다. 노선 변경 관여 여부와 법률 자문을 받은 뒤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경위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원 전 장관은 위법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일 오전 10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다시 소환한다. 지난달 23일 첫 조사 이후 2주 만의 재조사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종점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첫 피의자 조사는 약 9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발표하기 전 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 법률 자문을 받고도 이와 다른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백지화를 선언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고속도로 종점 검토안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둔 원안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다시 검토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첫 조사 출석 당시 고속도로 특혜 추진 의혹을 장기간 수사한 특검팀이 수사 초점을 백지화 선언으로 옮기려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자신에게 위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첫 조사를 마친 뒤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