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소환…고속도로 백지화 직권남용 수사
핵심 요약
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번째로 조사했다. 특검은 노선 변경 관여 혐의는 없다고 봤지만 사업 백지화 결정에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의원에게는 12일 참고인 출석이 통보됐으며 한 의원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은 6일 오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번 조사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원 전 장관은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특검 수사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정면으로 무시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적법한 수사에는 할 말을 모두 하겠지만 위법에 눈감고 동조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 자체에 관여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으나, 장관 재임 중 사업 전면 백지화를 결정한 행위에는 직권을 남용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당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으로 설정돼 있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종점이 강상면 일대로 바뀌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변경된 종점 주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특검은 별도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확인 대상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해제된 뒤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한 의원이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당시 논의된 내용이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정치특검이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비판하며 정치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