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압수 휴대전화 미반환에 법원 판단 요청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압수된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원 전 장관 측은 11일 특검팀의 반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불복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압수물을 10일 안에 돌려주도록 하는 조건이 담겼다. 그러나 반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달 28일 포렌식이 진행되자 원 전 장관 측은 영장 조건을 어긴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전체가 이미 복제된 만큼 즉시 반환해야 하며, 계속 보관할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변호인의 요청과 일정 조율로 포렌식이 늦어졌기 때문에 영장에 명시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맞섰다. 원 전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잠금 해제를 의뢰했고, 이후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은 포렌식 지연 경위와 압수물 계속 보관의 필요성, 영장에 적힌 반환 조건이 지켜졌는지를 놓고 양측 주장을 살피게 됐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커지자 적법한 심의 절차 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는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원안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교통부가 2023년 5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준항고의 쟁점은 해당 의혹의 실체와 별개로 휴대전화 압수와 반환 과정이 영장 조건에 부합했는지에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