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자유화 추진…정부, 국제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원화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 '자유 태환 통화'를 목표로 국제화 로드맵을 19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에서 원화를 조달하고 사용하는 데 장벽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화 국제화를 위해 역외 원화 거래 및 결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제도적 제약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국인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원화 거래 결제가 가능하고, 일부 자본거래는 사전 신고가 필요해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 은행 계좌 없이 역외 원화 결제 기관에 개설한 계좌로 거래를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화 국제화가 충분히 진행되면 자본시장 발전, 기업 거래 비용 절감, 환율 변동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자금 조달, 환전, 환리스크 헤지 비용이 낮아지고, 외환시장 변동성 충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정부는 기준환율 산출 방식을 현행 시장평균환율(MAR)에서 시간가중평균가격(TWAP)으로 전환해 국제 기준에 맞출 계획이다. 오는 8월에는 전자 외국환 업무 지침을 도입해 야간 자동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원화 무역 결제를 촉진하기 위해 무역보험 한도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부 재정 안전망 확보와 외환정책 고도화를 통해 다층적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