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쟁력, 정산망·신원체계가 좌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설계할 때 발행 권한을 누가 갖느냐는 논의를 넘어 독자적인 정산망과 유통 기반, 디지털 신원 인증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해시드의 정책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지난 10일 발간한 ‘에이전트 경제 시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전략’ 보고서에서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발행뿐 아니라 결제와 정산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스트라이프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을 잇달아 인수해 관련 역량을 강화했고,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은 결제용 블록체인 네트워크 ‘아크’를 구축했다. 시장의 주도권과 수익이 발행사보다 정산망과 사용자 접점을 확보한 기업에 돌아가며, 규제와 금리 변동에 취약한 발행 사업자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유통 파트너와 나눠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내 정책 논의는 발행 주체를 둘러싼 쟁점에 집중돼 있다. HOR은 준비자산 수익의 배분 방식과 유통 사업자의 협상력, 정산망 접근 조건, 의사결정 구조까지 제도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부 원화 연동 자산 발행과 국내 사업자의 실증 실험이 해외 법인과 외국 블록체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해외 인프라에 의존하는 만큼 관련 제도와 자체 기반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고 봤다.

AI 에이전트 결제의 약 98.6%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에이전트 경제는 새로운 정산 통화를 둘러싼 경쟁 무대로 지목됐다. 사람을 대신해 거래하는 AI가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하고 책임 주체를 가리는 신원 검증 체계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한국의 전자서명·금융 실명 확인 제도를 블록체인 신원 증명 기술과 결합하면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HOR은 지난달 28일 별도 보고서에서도 폐쇄적 규제 설계와 인가 기준의 공백에 따른 국내 시장 고립 가능성을 지적했다.